"복합소재 단열재 에너지절약 인증을 받는 검사비용만 2000만~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소요 기간도 150일이나 걸려 부담스럽습니다" "안산산단은 최근 약 3000개사가 늘었지만 대중교통 증차도 없고 배차 간격이 길어, 근로자 출퇴근이 어려워 이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요. 가뜩이나 인력 채용도 쉽지 않은데."
22일 경기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규제학회와 개최한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나온 애로사항이다.
중소기업 옴브즈맨은 규제개혁 국민소통 한마당의 날'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생존을 담당하는 중진공과 성장을 맡고 있는 산단공, 중소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고질적인 규제에 관해 논의했다
중진공은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창업기업 1215명을 배출하여 7210억원의 매출 창출 등 기업생존을 위해 노력중이며, 산단공은 안산스마트허브 산단 생산액 41조원 등 연간 총 980조에 달하는 기업의 성장을 맡고 있다.
이 자리에서 청년창업 기업애로, 산단기업 입주애로, 업종별 기업애로, 기술개발 기업애로, 성장투자 기업애로, 판로확대 기업애로 등 총 6개 주제별로 기업인의 절절한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현장에서 제기된 30여개 과제와 옴부즈만으로 접수된 서면건의과제 70여건은 옴부즈만 및 규제학회 추가검토 후 국조실과 협업하여 관계부처 조정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주찬 한국규제학회장은 "규제는 규제자인 정부나 피규제자인 기업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낡은 기성복으로 쉽게 변한다"며 "끊임없이 규제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수 중진공 기업지원본부장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키인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3.0에서 추구하는 고객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정책이 2인3각과 같이 발맞춰 나가야하고 그 방향은 현장에서의 기업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수 산단공 상무이사는 "안산산단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단 입주기업 생산액이 떨어지는 실정"이라며 "경기를 이끌 수 있는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산단기업은 희망하고 있다라며 정부기관의 보다 많은 노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옴부즈만은 지역별 맞춤규제 발굴·해소를 위해 현장밀착 기업정책 전문기관인 중진공과 업무협약을 체결,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애로 건의과제 1,034건을 함께 처리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규제비용 절감을 위해 산단공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권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애로를 개선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2일 경기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규제학회와 개최한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나온 애로사항이다.
중소기업 옴브즈맨은 규제개혁 국민소통 한마당의 날'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생존을 담당하는 중진공과 성장을 맡고 있는 산단공, 중소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고질적인 규제에 관해 논의했다
중진공은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창업기업 1215명을 배출하여 7210억원의 매출 창출 등 기업생존을 위해 노력중이며, 산단공은 안산스마트허브 산단 생산액 41조원 등 연간 총 980조에 달하는 기업의 성장을 맡고 있다.
이 자리에서 청년창업 기업애로, 산단기업 입주애로, 업종별 기업애로, 기술개발 기업애로, 성장투자 기업애로, 판로확대 기업애로 등 총 6개 주제별로 기업인의 절절한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현장에서 제기된 30여개 과제와 옴부즈만으로 접수된 서면건의과제 70여건은 옴부즈만 및 규제학회 추가검토 후 국조실과 협업하여 관계부처 조정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주찬 한국규제학회장은 "규제는 규제자인 정부나 피규제자인 기업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낡은 기성복으로 쉽게 변한다"며 "끊임없이 규제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수 중진공 기업지원본부장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키인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3.0에서 추구하는 고객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정책이 2인3각과 같이 발맞춰 나가야하고 그 방향은 현장에서의 기업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수 산단공 상무이사는 "안산산단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단 입주기업 생산액이 떨어지는 실정"이라며 "경기를 이끌 수 있는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산단기업은 희망하고 있다라며 정부기관의 보다 많은 노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옴부즈만은 지역별 맞춤규제 발굴·해소를 위해 현장밀착 기업정책 전문기관인 중진공과 업무협약을 체결,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애로 건의과제 1,034건을 함께 처리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규제비용 절감을 위해 산단공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권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애로를 개선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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