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행복주택.뉴스테이 4만2천가구
신혼부부.근로자 등 특화 공급
전세대출 있어도 중도금 대출
전세금 반환보증제 대상 확대
올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이 확정됐다.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12만가구를 공급하고 행복주택.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는 총 4만2000여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공급
8일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뉴스테이 활성화, 버팀목 대출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 등 총 12만가구를 준공해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준공은 지난 2013년 8만가구, 2014년 10만2000가구, 2015년 12만4000가구, 2016년 12만5000가구 등 해마다 늘어나다 올해 처음 소폭 감소하게 됐다.
행복주택은 연내 2만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해 1만가구가 입주한다. 특히 4만8000가구를 사업승인해 2017년까지 총 15만가구의 사업승인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 자가.임차가구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원하고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과 기준 임대료를 각각 1.7%와 2.54% 올렸다. 이 밖에 7만가구의 구입자금과 11만가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뉴스테이는 올해 6만1000가구의 사업지를 확보하고 2만2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토지지원형, 한옥형, 협동조합형 등 다양한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특화형(화성동탄), 근로자 특화형(대구산단) 등에서는 맞춤형 주거서비스 시범단지도 공급한다. 뉴스테이는 서울 대림과 위례에서 올해 첫 입주가 시작되고, 투자수익을 일반 국민과 나눌 수 있는 허브리츠 국민공모 방안도 마련한다.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서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의 지원도 늘어난다.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되고,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도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사회초년생 지원을 위해 월세대출 한도가 40만원으로 10만원 늘어나고, 유한책임 방식의 디딤돌 대출도 확대된다.
주거지원 기준도 더 합리적으로 바뀐다. 월소득대비임대료비율(RIR) 30% 이상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공급이 확대되고 재공급 물량에 대한 공급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지난해 대비 주거급여 지원대상의 기준소득을 1.7%, 기준 임대료는 2.54%(급지별 3000~9000원) 올렸다.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유도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제도.지원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주택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 관계기관 상시점검팀을 지속 운영해 투기 및 불법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역전세난, 경매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 가입대상 확대, 보증료율 인하, 가입처 확대 등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의 전반기(2013~2017년) 추진성과와 개선방안을 발굴, 후반기(2018~2022년) 주거정책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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