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수출구조 혁신·신통상전략 수립' 차기 정부 정책 과제 제안

무역업계가 오는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수출구조 혁신과 새로운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차기 정부 정책과제로 '수출구조 혁신'과 '신통상전략 수립' 등 4대 아젠다와 7대 전략을 16일 발표했다.

특히 무역협회는 수출구조의 혁신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경제 선도 △기술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유동화 촉진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한국 기업들이 창의와 혁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관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새로운 통상전략으로는 △통상정책 결정과정의 대내외 투명성 제고 △신흥국과의 FTA 업그레이드 △디지털 무역시대에 대응하는 통상규범 수립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무역협회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의 각종 조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무역협회 측의 입장이다.

이밖에 빅데이터 산업 선도를 위한 데이터브로커 육성과 데이터거래소 설치 등을 본격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기업활동 과잉 규제 입법에 대한 국회 내 자체 심의기구 설치 등도 제안했다.

무역협회는 주요 정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무역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 포지션페이퍼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차기 정부는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서 "수출과 내수 회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무역협회가 이번에 제안한 정책과제가 차기 정부에서 많이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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