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반려동물 제도 보완 시급 13. 동물복지 사각지대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허가.관리 규정 전혀 없고 안락사 없이 사망때까지 수용
사육환경 열악할 수 밖에.. 정확한 센터수조차 집계 안돼
■사설 유기견보호소 부작용 속출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설 동물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동물단체들은 사설보호소 관리를 강화해 질적 향상을 유도하자고 주장하지만 보호소들은 유기견을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는 입장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소인 경기 포천 '애린원'은 약 3500마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관리인원은 10여명에 불과하다. 그마저 이들 모두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동물보호단체는 예린원의 위생 등 관리부실을 지적한다. 하지만 예린원 측은 유기된 개들이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목숨을 살리는 게 먼저라고 항변한다.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는 2015년 기준 전국적으로 28곳에 불과하다. 민간 위탁보호소가 279개 있지만 2014년(343개)보다 22.9% 줄었다. 애린원과 같은 사설보호소는 정확한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 사설보호소는 정부지원금 없이 개인 비용과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규정도 없다. 지자체 직영·위탁 보호소는 입양을 보내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하지만 사설보호소는 사망 때까지 수용하기 때문에 사육환경이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
■사설 유기견보호소 운영 '주먹구구'
사설 유기동물보호소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자원봉사자와 후원금 등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운영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부 사설보호소는 주인이 찾아와도 돈을 요구하거나 확인 및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설 유기동물보호시설에 대한 허가·관리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단체 한 관계자는 "상당수 사설보호소가 재정적·공간적·인력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개체를 무리하게 늘리면서 밥만 먹이고 안락사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며 "사설보호소에 대한 허가·관리규정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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