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일 기술공모형 공공임대리츠의 클린입찰과 공정경쟁을 위해 입찰 초기단계에서 담합(들러리 입찰)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전 검증시스템은 입찰 참여 신청단계에서 참여업체에 대한 공정경쟁 체크리스트 평가와 공정경쟁심의회를 도입하는 것으로 LH가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다. 입찰종료 후 담합여부를 판단했던 기존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입찰 참여 신청단계에서 검증이 가능해 담합판정 시 발생하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재입찰에 따른 사업기간 손실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LH는 기술공모형 입찰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정경쟁 체크리스트 평가를 통해 공동수급업체 구성의 적극성, 사업수행능력 격차, 사업 준비도, 징후판단 등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체크리스트 평가결과 60점 이하(100점 만점) 업체가 포함된 경우 들러리 입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공정경쟁심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평가점수 60점은 들러리 입찰을 위한 인위적인 경쟁사 구성을 예방하고 신규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사전 검증시스템은 입찰 참여 신청단계에서 참여업체에 대한 공정경쟁 체크리스트 평가와 공정경쟁심의회를 도입하는 것으로 LH가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다. 입찰종료 후 담합여부를 판단했던 기존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입찰 참여 신청단계에서 검증이 가능해 담합판정 시 발생하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재입찰에 따른 사업기간 손실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LH는 기술공모형 입찰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정경쟁 체크리스트 평가를 통해 공동수급업체 구성의 적극성, 사업수행능력 격차, 사업 준비도, 징후판단 등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체크리스트 평가결과 60점 이하(100점 만점) 업체가 포함된 경우 들러리 입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공정경쟁심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평가점수 60점은 들러리 입찰을 위한 인위적인 경쟁사 구성을 예방하고 신규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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