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EEZ발 바닷모래 파동 전국확산 조짐...조속히 정상화 돼야"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EEZ)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촉발된 바닷모래 파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10개 단체와 소속업체 1만106개사는 남해 EEZ 바닷모래의 조속한 채취 재개와 허가물량 확대 그리고 민수용 공급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 지자체 등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는 어업계의 반대로 지난 1월 16일부터 중단됐다. 국토부가 지난 2월 28일 지난해 채취량 1167만㎥에 비해 약 44% 줄어든 650만㎥를 허가했지만 현재까지 채취가 재개되지 못한 상황이다. 해수부가 해저면으로부터 10m이상 채취 금지 등 까다로운 협의조건을 내세워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동남권의 모래 수급 부족으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고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현재 레미콘 업체와 건설업체는 모래와 레미콘을 구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등 이전투구 양상을 보여 시장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며 "또 동남권에서 시작된 바닷모래 파동이 호남권, 충청권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모래와 레미콘 가격 폭등은 정부의 예산증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수급지연은 공사차질로 이어져 입주 지연 등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이같은 모래 품귀 상황을 틈타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불량모래 유통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허가 물량(650만㎥)은 동남권에서 최근 2년간 늘어난 주택 인허가 실적을 감안할 때 매우 부족하다"면서 "해수부가 바닷모래의 민수용 공급을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해 향후 수급 불안과 가격 폭등은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책용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빌라, 단독주택 등 민간 주택 건설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유로 탄원서를 통해 허가된 물량 채취 조속 재개, 허가량 지난해 수준으로 확대, 바닷모래를 민수용으로 지속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탄원서에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소속 업체 1만106개사가 참여했다.

[e-mail]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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