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위원회 보험 국제회계기준 확정발표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하고 보험보장 제공시 수익을 인식하는 내용의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확정발표됐다.

18일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인 IFRS 17 '보험계약'을 확정 발표하고 2021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IFRS 4 '보험계약'은 2020년까지 적용되며 이후 IFRS 17로 대체된다.

IFRS 17은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해 경제적 실질과 위험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 재무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FRS 17은 보험부채를 현행가치(시가법)로 보험계약을 측정해 산출한다.

현재는 현행 가정을 반영하지 않는 원가법으로 보험계약을 측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시 손익 및 자본 변동성은 확대되지만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보장 제공시 수익을 인식하며 투자요소는 배제한다.

현재는 보험료 수취 시 투자요소를 포함해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보험계약 수익은 감소하지만 타 산업과 비교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IFRS 17로 전환 시 완전소급법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과거 소급 추정이 어려운 경우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를 이용해 계약서비스마진 측정이 가능하다. IFRS 17로 전환하는 데 따른 실무적 부담 및 자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IFRS 17에 대해 번역, 영향분석 및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적용 지원을 위해 K-IFRS의 공개초안 발표 전 번역 초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번역이 이뤄지는 대로 오는 6월 IFRS 17의 본문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IFRS 17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IFRS 17 적용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실무적용이슈 논의 및 결론을 공유할 것"이라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관련 교육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mail]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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