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청문보고서 채택..소비 회복도 당면 과제
저성장·저출산·양극화… 경제 현안 '산 넘어 산'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 경제팀 수장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채택됐다.
여당과 야당 모두 김 후보자가 새 정부 경제팀의 수장에 적격이라고 동의하면서 회의 시작 10분 만에 청문보고서가 가결됐다. 그러나 김 신임 부총리 앞에 놓인 과제는 녹록지 않다. 2%대로 고착화된 저성장, 1.17명(합계출산율)까지 떨어진 출산율, 준비 없이 맞이한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사상 최악 수준으로 치달은 청년실업까지 숙제는 '첩첩산중'이다. 그 첫 페이지는 11조2000억원 규모의 2017년 일자리추경 국회 통과가 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팀 출범, 당면과제는?…추경통과 .소비회복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지난 7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그는 경제정책, 정책기획.조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고 저성장.양극화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식견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 국회 검증 문턱을 통과한 '1기 내각 인사'가 됐다.
김 신임 부총리는 오는 12일 공식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부터 '2017년 추경' 편성을 물밑에서 진두지휘해왔던 만큼 취임과 동시에 실무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 부총리의 당면한 첫 번째 과제는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11조2000억원 규모 일자리추경의 국회 통과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최근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소비가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지 못하는 등 불안한 경기회복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씻어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오는 14일로 예상되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인상에 대한 대응책도 김 부총리가 취임 직후 마련해야 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따라 올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1360조원의 가계부채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동연 경제팀' 인사도 시급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1일 고형권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를 1차관에 임명했다. 재정 및 공공정책 업무 등을 총괄하는 2차관은 김용진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임명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후 중단된 기재부 국장급 인사도 서둘러야 한다.
■전문가 "성장 간과해선 안돼"
특히 김동연 경제팀은 앞서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인 이른바 '제이노믹스'의 첫 단추를 끼우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김 부총리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내정된 당일부터 '사람중심 경제'와 '소득중심 성장'을 강조해왔다. "사람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란 3가지 정책 방향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 성장과 분배를 추구했지만, 저성장은 고착화됐고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기 때문이다.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김 부총리가 한국 경제 취약점으로 저성장, 양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 대외 불확실성을 언급한 것고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일견 '분배'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실제 지난 2007년 2만달러를 넘어선 일인당 국민소득(GDP)은 10년 넘게 정체돼 있다. 조선.해운업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전통적 제조업은 중국 등의 경제성장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2015년 0.295였던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크다)는 2017년 0.304로 높아졌다.
김 부총리가 내놓은 해법은 '사람중심 투자'와 '공정경제 구축'이다. 경제정책을 고용창출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바꾸고, 불합리한 규제와 산업지원제도를 개편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다만 경제전문가들은 김 부총리가 '성장'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한국 경제는 대기업의 반도체, 자동차가 '상수'로 존재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2% 성장을 유지해왔다"며 "현재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엔진은 수출.제조업.중소기업 세 가지로, 경제정책의 역점도 이 부분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간일자리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며 "수출에 기반한 우리 제조업이 지난 몇 년간 역성장한 것을 보더라도 근본적으로 경제체질을 바꾸지 못하면 저성장을 탈피하기 어렵다. 결국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응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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