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올부터 육성 사업 불공정 '갑질 논란'없도록 내년부터 업체별 최대 1억원 시스템 구축 등 지원하기로
까레몽협동조합 등 업체 6곳과 협약식 가져
#. 자동차 세차 서비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이건테크는 이익 목표치를 넘어서면 가맹점주에 세차설비 등 물류매출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초과이익을 공유하기로 한 프랜차이즈들이다. 본사와 가맹점이 이익 공유 방식을 미리 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항목'으로 명시해 서로 나누기로 한 것이다.
■6개 업체와 초과 이익 공유방식 협약
중기청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까레몽협동조합과 와플대학 협동조합, 일호협동조합, 이건테크, 파랑새협동조합, 한국로봇과학교육 협동조합 등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 선정업체 6곳과 협약식을 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청이 올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을 도입한 것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질의 창업 환경, 일자리 제공 등 긍정적 측면에도 일부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 탓에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다. 실제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2014년 529건, 2015년 550건, 2016년 523건을 기록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시장의 상거래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 강화만으로는 부족했다"며 "이에 본사와 가맹점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중기청은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 뒤 내년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이익공유형'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선정 업체에는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율 10%)에서 시스템구축, 브랜드, 포장.디자인, 모바일 웹 홈페이지 개발 등을 지원한다.
주 청장은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이 '갑을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가 돼 함께 시장을 키우고 나아가 이익 공유 모델을 구축하면 프랜차이즈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비록 6개 기업으로 시작했지만 향후 '한국판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글로벌 프랜차이즈 시장을 공략하는 하나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자"고 격려했다.
■업계 "전문 인력 인프라 구축 필요"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중기청에 지속가능한 이익공유형 모델 구축을 위한 교육 지원, 초기 자금 지원,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주문했다.
오세창 한국로봇과학교협동조합 대표는 "정부에서 사업 가치나 가능성을 인정해주지만 금융권에 가면 대출받기가 어렵다"며 "앞으로 협동조합도 대표의 신용등급이 아니라 발전 가능성을 보고 지원하는 풍토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이건테크 관계자는 "중기청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마케팅 경영 IT분야 등 책임자급에서 전문 인력 인프라를 구축해 상시 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청장은 "컨설팅 자금 마케팅 등 이익공유형 사업을 통해 지원하며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속으로 사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인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갈등은 로열티 제도가 정착되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협회는 가맹사업을 할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1년간 운영해야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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