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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타자로 나선 남동발전 예정대로라면 이달 상장예심.. 공모가 산정작업부터 삐걱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조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했던 발전 공기업 상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좌초 위기에 놓였다. 문재인 정부는 발전 공기업을 상장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고, 새정부 국정과제 큰 틀과 우선순위을 논의하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도 발전 공기업 상장 문제는 보고조차 된 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 공기업의 공모가 산출 문제를 둘러싸고 지지부진하던 상장 작업이 새정부로 넘어오면서 '올스톱'된 상황으로, 사실상 발전 공기업 상장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 논의 지지부진… 보고도 안돼
21일 국정기획위와 정치권,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발전 공기업 상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상장 준비가 사실상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발전 공기업 상장 문제를 국정위에 보고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해 따로 논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발전 공기업 상장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6월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으로, 발전 공기업 5사 중 맏형인 남동발전이 상장 첫 타자였다. 한국전력이 보유한 지분 중 20~30%를 구주매출 형태로 민간에 개방해 발전 공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중 공공기관 정상화 카드이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한국거래소의 패스트트렉 제도(우량기업의 상장 심사기간을 20영업일로 단축) 사용 계획을 밝히며 의욕적으로 발전 공기업 상장 작업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올해 초엔 발전사가 폭리를 취할 수 없도록 만들어 둔 정산조정계수가 상장 과정에서 돌연 변수로 떠올랐다. 정산조정계수가 올라가면 발전사 이익이 늘지만 내려가면 발전사를 자회사로 둔 한전의 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증시에 상장할 경우 한전 주주와 발전 공기업 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상장의 가장 중요한 과정인 공모가 산정에도 적정한 정산조정계수 도출이 문제가 되면서 상장 작업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 남동발전은 당초 5월 상장 계획을 8월로 연기하고, 6월에 거래소에 예비심사청구 신청서를 내기로 했지만 이 계획도 연기된 셈이다.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남동발전이 이번 달에 예비심사청구 신청서를 낼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남동발전은 2003년에도 상장을 추진하다 예상 공모가가 1만원대로, 장부가치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상장이 물거품이 된 적이 있다.
■여당도 반대… 험로 예고
특히 정권이 교체되면서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현안에서도 후순위로 밀리면서 발전 공기업 상장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발전 공기업 노조가 기업공개(IPO)는 곧 공기업 민영화로, 공공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점도 발전 공기업 상장이 다시 동력을 얻기 힘든 이유로 꼽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발전 공기업을 상장하면 민영화 우려 뿐만 아니라 주식 공개를 했을 때 우려되는 공공성 훼손에 대한 고민이 많다"면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IPO는 문제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발전 공기업 상장은 주요 논의대상에서 밀려났다"면서 "원점 재검토가 되면 무산 수순을 밟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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