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론발전기본계획.. 인프라구축에 1조원 투입.. 드론 하이웨이 등 조성
이를통해 2025년까지 16만4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2시 한국교통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까지 드론 R&D에 1조원 투자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기술경쟁력 세계 5위, 선진국 대비 90%의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원천.선도 기술개발, 기술 실용화 등 R&D 투자에 2022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입한다.
먼저 영상.관측.건설.농업.에너지.통신 등 국내외 유망 분야 산업용 및 미래형 드론 시장을 타깃으로 개인용 자율항공기(PAV) 개발 등 특화분야 R&D를 확대한다. 다만 레저.취미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수준과 부가가치 등 성장 잠재력이 낮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국가.공공기관에서 5년간 3000여대(3012억원)의 드론을 도입하는 등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지원 등도 검토한다.
또 타 산업과 드론이 융합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판교에 드론 기업지원허브를 운영하는 등 세계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장거리.고속드론 위해 '하이웨이' 조성
수송, 정찰.감시 등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해 전용 이동로(Drone-Highway)를 조성한다. 비행수요가 높고 실증.운영이 용이한 거점지역(Hub)을 우선 정하고 이동방향, 속도, 비행수요 등을 고려해 이동로를 선정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 중으로 드론의 실시간 위치와 비행경로를 공유하고 공역관리를 지원하는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UTM)이 개발된다.
아울러 고유 식별장치를 통해 경로이탈 비행,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미등록 비행체 등을 탐지.관리할 예정이다.
등록(신고.인증)부터 운영(자격.보험), 말소까지 드론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등록단계에서는 선진국 수준(250g 이상)의 소유주 등록제를 검토하고 모바일을 통한 등록 등 쉽고 편리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인프라 구축나서
아울러 위험도 기반의 적정 보험료 수준 제시 및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드론 사고의 정의.기준,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하는 등 드론 안전감독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내 업체의 비행테스트, 각종 시험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도 조성한다. 2020년까지 고흥 지역에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 및 인증 시험 등 토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구축하고 시범사업 공역을 대상으로 이착륙장, 통제실, 정비고 등 드론 시험 인프라를 갖춘 전용 비행시험장도 단계별로 구축한다.
이와함께 비행시험 및 성능시험, 환경영향 시험 등 드론 성능평가 실내외 인프라를 갖춘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2017~2025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약 16만4000명(제작 1만5000명, 활용 14만9000명)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유발효과는 20조7000억원(제작 4조원.활용 16조7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6000억원(제작 1조원.활용 6조6000 원)으로 예상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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