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만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매출.이익기반 로열티 중심
비즈니스모델 선진화 주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프랜차이즈 가맹산업이 외형은 급성장했지만 경영윤리 등 질적으로는 성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100조원을 넘었고 종사자 수도 80만명에 달한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세종대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협회와 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가맹점주 보호장치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가맹점주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는 프랜차이즈업계가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업계 자정을 약속하고 애로사항 등 입장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18일 가맹본부의 영업정보 의무 공개 등을 골자로 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일부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가 친인척 회사로 일감몰아주기와 이익 빼돌리기, 가맹점을 상대로 한 폭리 등 갑질 횡포가 사회문제로 불거지자 공정위가 뒤늦게 내놓은 고강도 대책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그간 고질적으로 해왔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자정하겠다면서도 공정위의 엄격한 규제를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가맹산업이 외형적으로 급성장했으나 내용 면에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의 대만 카스테라(가맹점) 폐업 사태, 가맹본부 오너의 추문으로 인한 불매운동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랜차이즈 문제는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산업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루에도 120개의 가맹점이 신설되고 65개의 가맹점이 문을 닫을 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폐업률도 높다. 가맹본부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 노하우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프랜차이즈 고유의 장점은 사라졌다. 가맹점주를 착취하는 가맹본부의 이미지만 부각되고 있다"고 프랜차이즈 시장의 실태를 꼬집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업계의 자정과 경영혁신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사업은 시너지를 통한 이익 창출.공유의 상생 모델이다. 업계가 좀 더 선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유통마진이 아닌 매출액 또는 이익 기반의 로열티로 수익구조를 전환하고 물품 구매에서 사회적 경제 실현 등 선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기영 회장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업계 입장을 전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버릴 우려가 높다"며 업계와 재차 협의를 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공개하기로 한 가맹본부 필수품목 관련 정보의 범위는 업계와 협의해 업계가 용인하는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월까지 자정안(업계 자율상생협약)을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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