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와 새 정부가 지난 정부에 발생한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리스트 사건, 일명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공동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31일 본격 출범시켰다.
문체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가졌다. 도종환 장관을 비롯해 고영재 한국독립협회 이사장, 김미도 연극평론가, 김용삼 김포대 문화학부 교수, 김윤규 안무가, 김준현 변호사, 류지호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 상무이사, 박희정 수도권풍물연석회의 대표, 배인석 한국민예총 사무총장,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신학철 미술가, 오동석 아주대학교 로스쿨 교수,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장지연 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조영선 변호사, 최승훈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정책보좌역,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등 민간위원 17인과 문체부 기획조정실장과 문화예술정책실장, 감사관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 이번 위원회의 첫 회의의 공동위원장에는 민중미술가이자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기도 했던 신학철 미술가가 도종환 장관과 함께 선출됐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제도개선위는 이날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백서 발간 등 세개 분과로 나눠 세부 활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에 조영선 변호사가 위촉됐으며, 제도개선위원회는 이원재 문화연대 소장, 백서 발간위원회는 김미도 연극평론가가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신학철 화백은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 문제는 박근혜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식민 통치시대부터 해방 이후 현재까지도 예술가들이 마음놓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었던 한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번 조사위를 통해 표현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선 진상조사위원장은 "지난 27일 김기춘 등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었고 그때 조윤선 장관에 대한 판결도 있었는데 법적인 문제를 넘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판결 결과"라며 "앞으로 조사위를 통해 조윤선 장관을 비롯한 국정원, 청와대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왜, 누구에 의해, 어떤 시스템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진행됐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이번 조사위는 진상규명과 더불어 블랙리스트 때문에 사업이 중지되거나 없어진 문학, 영화, 연극 등 여러 장르의 사업을 복원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문제도 포함된다며 제도개선과를 통해 이를 밝히고 예산 반영 및 법제정 논의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걱정하는 블랙리스트와 차별화된 특정인을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 또한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정권의 성격과 보수냐, 진보냐 하는 이념적 잣대에 따라 문화예술이 판단받지 않고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불이익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