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사회이동성과 교육해법 : 개룡남은 전설이 되었나' 대외세미나
우리나라의 수저계급론을 타파하려면 교육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사교육 경감대책, 교육의 자율성·다양성 강화,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의 교육 개혁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사회이동성과 교육해법:개룡남은 전설이 되었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아직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 교육의 계층사다리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의 계층사다리 역할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정배경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2015년에 들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배경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 계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2009년 31.95에서 2012년 34.06으로 소폭 상승한데 반해, 2015년에는 42.75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가정배경이 최하위 20%에 속하는 학생의 평균점수는 2012년 502점에서 2015년 486점으로 34포인트 하락했다.
이주호 교수는 "우리나라의 PISA 최하등급 학생비중은 2012년 7.8%에서 2015년 14.5%로 크게 증가하는 등 학업성취도가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책무성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시기(2009년~2012년)에 최하위 20% 가정배경에 속하는 학생의 성적수준은 높아지고 PISA 최하등급에 속할 확률은 낮아져 학업성취도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학교 책무성 정책이 점진적으로 폐지되던 시기(2012년~2015년)에는 성적이 저하되고 PISA 최하등급에 속할 확률은 높아지는 등 학업 성취도가 악화됐다.
이 교수는 과거의 주입식·암기식 교육으로부터 탈피해야 하며, 사교육 경감 정책이 보다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 열악한 가정배경의 학생들의 학력에 주의를 기울이게 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세대 간 교육 대물림이 최근 들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세~69세의 남성을 기준으로 교육수준의 세대 간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할아버지-아버지' 0.656, '아버지-본인' 0.165, '본인-아들' 0.398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최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김 교수는 또 "일반고보다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의 명문대 진학률이 더 높았다"면서 "학교 유형별 가정 배경을 고려할 때 계층 간 교육격차와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졸업자 수 대비 서울대 진학률은 자율고가 1.34%, 외국어고·국제고 4.95%, 과학고·영재고 9.73%로 나타난데 반해, 일반고는 0.35% 수준에 그쳤다.
김승욱 중앙대 교수는 "경제성장으로 절대빈곤은 벗어났지만 요즘에는 교육이나 기회가 박탈된 상태의 상대적 빈곤과 주관적인 빈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청년실업의 확대는 청년층의 좌절과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정원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립학교 소유자들이 학교를 폐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퇴출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저소득층의 대학 등록금 지원에 대해서는 공립이나 사립학교를 가리지 않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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