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자율주행차포럼 개최…국토부 'AVS 2017' 리뷰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의 핵심인 빅데이터와 기계 심층학습(딥러닝)을 지원할 수 있는 범부처 데이터 활용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이른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인 자율주행차의 두뇌 역할을 할 소프트웨어(SW) 대신 부품 연구개발(R&D) 지원 등 특정 부처 한 곳의 '제조업 기반 사고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김진후 사무관은 지난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3차 fn자율주행차포럼’에서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심포지엄 2017(Automated Vehicles Symposium, AVS 2017)’을 통해 제시된 세계 주요국가의 자율주행차 정책 주요방향을 발표했다. 김 사무관은 "세계 주요국가들은 자율주행차 산업이 빅데이터에 의한 딥러닝을 통해 짧은 기간 내에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 주행데이터를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매년 7월 열리는 AVS에 올해는 세계 주요국가의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당국과 기업 관계자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주행데이터 공유 방식과 대가 산정 위한 범부처 정책논의 시급"
자율주행차 산업을 위한 빅데이터 공유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에 속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시급한 과제라는게 이 날 참석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은 "주행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안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삭제·보전 여부, 민간기업이 확보한 주행데이터의 소유권과 대가 산정 기준 등 세부논의가 필요한데 이 문제는 국토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전문부처들이 함께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준환 입법조사관은 “도심형 자율주행에 활용될 수 있는 버스나 지하철 교통카드 정보는 오래 전부터 수집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공유되고 활용될지는 모호하다”며 “현재 순수한 연구목적으로는 개인정보를 배제한 채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대학이 아닌 상업적인 회사가 자율주행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는 체계가 명확치 않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도 “자율주행 데이터는 현재 민간중심으로 생성되고 있어 빅데이터로 가공하려는 정부가 민간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토지 수용 같은 개념의 '데이터 수용' 방식을 도입하는 아이디도 생각해볼만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생성한 데이터의 대가 논의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내에는 총 21대의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주행하며 주행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다. 그러나 테스트베드 상시운영과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정책이 담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명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20년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등을 내세웠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핵심 부처인 국토부는 빠져 있는게 현실이다.
이처럼 부처간 칸막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조기성과를 유도할 수 있는 빅데이터 공유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자율주행은 미래 교통체계의 핵심"
김 사무관은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는 교통안전, 효율성, 이동편의성을 높여 공공의 이익을 높이고 미래 교통체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민간의 혁신과 참여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게 AVS 2017의 핵심주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이 자국 상황에 맞춰 자율주행산업에 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미국 연방정부는 기술개발 촉진 및 정책대응 강화를 위한 자율주행차 정책 가이드라인을 연내 새로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교통부, 교통안전청, 고속도로관리청, 대중교통청, 에너지부 등이 협업해 연구를 진행중이라는게 김 사무관의 설명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1년만에 가이라인을 업데이트하는 셈이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22년 고속도로, 2025년 고속도로 및 도심 자율주행을 위한 정책, 규제, 혁신, 기술 분야의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사무관은 "AVS 2017을 참관한 결과 우리 정부의 자율주행 정책이나 고민이 세계 주요국가에 비해 크게 뒤져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면 한국이 자율주행차 산업의 후발주자라는 딱지를 뗄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것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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