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예산]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101억 등 총 2320억원 편성

이용자 중심의 복지구현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1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에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총 2320억원의 2018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통위 예산안은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미디어 산업 성장과 미래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강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 국정과제에 중점 편성됐다.

먼저 방통위는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을 통한 미디어 복지 확대에 165억원 △소외계층 TV수신기 보급을 통한 방송접근권 보장에 110억원 △국내외 단말기 비교공시 및 시장모니터링 강화 등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에 23억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송재난관리에 20억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방송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 지원에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또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강화에 101억원 △편안한 통신환경 구축을 위한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에 31억원 △스마트폰 앱결제 피해예방 등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에 25억원 △국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에 17억원 △불법위치정보 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에 5억원 △지능정보사회에 발맞춰 그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기반조성에 6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미디어 산업 성장과 미래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에 30억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13억원 △방송통신 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에 12억원 등을 편성했다.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이버폭력 예방 등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에 46억원 △스마트폰 중독예방 등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11억원 △몰카,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9억원이 평성됐다.

아울러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지원 등에 166억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285억원 △국악방송 및 아리랑국제방송에 377억원 △지역중소방송의 우수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38억원 등을 편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려운 국가재정여건 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 재정기조에 부응했다"며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은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의 2018년 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73억원, 약 3.1%로 감액됐다. 다만 올해 종료되는 사업(EBS 출자 80억원)을 고려하며 전년보다 7억원 증가된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이다. 방통위의 2018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mail]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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