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5G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기준 조정 준비 중”

통신요금인하로 투자여력 상실한 이통3사 지원 가능성 제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은 13일 “5세대(5G) 이동통신으로 넘어가면서 이동통신사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통신요금을 경감해주면서 5G 투자 여력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5G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기준은 조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주파수 경매대가 등 정부가 포기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선 “이통3사가 보편요금제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5G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 부분은 별개 사안으로 접근하고 있으므로 ‘딜(거래)’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e-mail]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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