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대체복무제도'폐지·축소 재검토 목소리 높아지는 이유
中企 400개사 72% "산업기능요원 직무수행 만족"
83.5% "병역대체복무제,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 응답
국내 직업계고 재학생 비중 19% 불과… 지원 활성화해야
인력난 해결 위해선 산업기능요원제도 전략적 활용 필요
2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6년부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병력 충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병역대체복무제도 폐지 또는 축소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오는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한편 부족한 병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체복무 지원인력 등을 조정해서 군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생산유발액 12조원, 고용유발인원 3만5000여명
병역대체복무제도엔 크게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1973년 시행됐다. 제조생산인력이 대상이며 2년10개월을 복무한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생으로 전원 배정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1981년부터 시행 중이다. 연구개발(R&D) 인력이 주요 대상이며 3년 복무다. 일반적으로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대상이다.
중소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있어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당하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효과성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따르면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2만778명(산업기능요원 1만9309명, 전문연구요원 1469명)을 통해 다양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의 생산유발액은 11조9889억원(산업기능요원 10조6642억원, 전문연구요원 1조3247억원)에 달하고 고용유발인원은 3만5022명(산업기능요원 3만 629명, 전문연구요원 4393명)으로 나타났다.
■중기인.재학생 만족도, 필요성 높아져
중소기업인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다.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400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산업기능요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해서는 72.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4년 조사결과(71.1%) 대비 1.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00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문연구요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해서는 85.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2014년 조사 결과 대비 13.6%포인트 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83.5%가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83.0%가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4년 조사 결과 대비 14.0%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한 중소기업인은 "이직률이 높아 인력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보유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정 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특성화고 3학년 재학생의 47.4%가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정책으로 '군대문제 해결'을 꼽아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특성화고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대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뿌리산업 인력난 해결할 대안으로 검토해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전문연구요원제도 등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보다는 부사관 위주로 간부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직업계고 재학생 비중은 19%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7%)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직업계고 육성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과의 연계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
그는 "제조생산인력에 대한 병역대체복무제도인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중소기업 뿌리산업의 경우 최근 들어 고령화와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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