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中 발개위, 18일 민간기업 해외투자 관련한 신규 규정 발표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18일 중국 민간기업 해외투자 관리를 위한 신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발개위는 이번 규정 발표 이유는 중국 기업들의 '소모적인 경쟁, 불투명한 의사구조'을 타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발개위는 중국정부 산하에서 경제 발전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 대내외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계획안 실행과 검토 등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멍웨이 발개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우리 발개위는 '상무부, 인민은행, 中비즈니스연합' 등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민간기업 역외투자 신규 규정'을 만들고 배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규정이 '중국 민간기업이 역내외 시장에서 관련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설적인 경쟁관계에 나서고 투명한 경영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중국 당국이 역외시장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덧붙였다.

멍 대변인은 중국기업이 최근 몇 년에 걸쳐서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 한 것은 중국경제에 이롭기도 했지만 악재도 됐다고 분석했다. 한 예로 지난해 일부 대기업이 부채를 늘려 역외투자를 감행하는 와중에 '규정 위반, 불투명한 의사 결정, 밑빠진 독에 자본 붓기' 등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해외로 자본 유출 정도가 심해지자 중국당국은 관련 규제를 강화해 시장 돈줄 죄기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10개월 누적 '비금융 부문 해외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9% 감소했다. 강력한 규제가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은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정부는 지난 8월 선별적인 해외투자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공식화 하기도 했다.

자본 유출입을 당국이 더욱 면밀히 통제하겠다는 의지의 방증이라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수익성이 낮은 업종인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호화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는 규제하고 일대일로 전략과 같은 중국정부 지원 사업엔 투자를 확대하는 선별적 투자 방안이 주된 내용이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해외 M&A 열풍에 지난해 중국 외환보유액이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e-mail]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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