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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블록체인협회장 "가상화폐, 과도한 규제로 성장 가로막지 말라"(종합)

"'제2의 반도체'인 블록체인 기술로 ‘제2의 인터넷 혁명’ 이끌어야"


진대제 블록체인협회장 "가상화폐, 과도한 규제로 성장 가로막지 말라"(종합)
한국블록체인협회 창립총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회장에 선출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논란과 함께 가상화폐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블록체인 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한국블록체인협회가 26일 출범했다.

협회는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롯데정보통신 등 대기업과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등 66개 회사로 구성됐다.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인사들도 대거 참여한다.

초대 회장은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맡는다. 진대제 회장은 이날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협회 창립기념식에서 “뛰어난 정보보안성, 거래안정성, 편의성 등을 갖춘 블록체인 기술은 ‘제2의 반도체’이자 ‘제2의 인터넷 혁명’을 이끌 핵심기술”이라며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초기에 나타난 일시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하면 신기술 분야 성장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각종 규제 논란이 자칫 기반기술인 블록체인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정부와 국회 등 당국과 소통하면서 만든 자율규제안을 기반으로 건전한 가상화폐 생태계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 발전방안도 모색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진 회장은 “비트코인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되는 등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형성되기도 전에 가상화폐 투기성이 먼저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와 관련 업계에서 제기되는 기대와 우려의 합치점을 마련하는 것이 협회의 첫 목표”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IBM 등을 거쳐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진 회장은 특히 민관 소통 창구 역할을 자임할 계획이다. 그는 “국민 재산과 국가 공공성 보호를 위해 이뤄지는 제도가 블록체인 기반 산업 발전을 막는 바리케이트가 아니라 과속방지턱 정도로만 기능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 및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협회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중순 은행권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요건과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을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이사는 “가상화폐 계좌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로 자율규제안을 보완하고 있다”며 “중기적으로 일본처럼 자격을 갖춘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을 대신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영업질서 유지 및 분쟁 자율조정을 위해 '자율규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전하진 전 국회의원(전 한글과컴퓨터 대표)을 선임했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는 개인의 몫이지만 개인이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거래소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추구하는 분산신뢰 기능을 거래소 스스로 채택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세상을 열어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