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서·부산역세권 개발...국가귀속 역사 보육시설 등 추진

2020~2040년의 국토계획 청사진이 나온다. 서울역, 수서역, 부산역 등 주요 철도역을 복합개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국가가 귀속한 민자역사는 창업공간, 보육원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스마트·안전 강화
1월 31일 국토부 업무계획 국토분야는 먼저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수립해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균형발전·분권화 등 변화된 여건에 맞는 국토비전을 마련한다. 특히 압축적 공간구조, 포용성 강화, 스마트·안전 국토 조성 등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이슈에 대하여 과감하게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은 수도권집중 억제, 난개발 해소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가치로 반영해 수립할 방침이다.

의료·교통·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에 대한 국가최소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계획의 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훈령'을 제정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쾌적한 생활을 위한 녹지·친수 공간이 확대된다.

지자체가 사유지를 임차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원을 도입하고 댐 수변공간은 학습·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한다. 낙동강 하구의 생태·문화공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도시재생 등 지역개발사업의 품격 향상을 위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 지원체계 운영방안도 마련되며 도시재생과 연계해 한옥, 근·현대 건축물 등 지자체가 보유한 건축자산의 보전·활용모델 사업유형도 제시한다.

■서울·수서·부산역세권 개발
교통·상업 등 상징성이 높은 주요 철도역을 복합개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설의 공공성도 높인다. 서울역 복합개발계획은 12월, 수서역 고밀도 복합업무 중심지 개발 사업공모는 6월, 부산역 철도 재배치 기본계획수립은 6월로 예정돼 있다.

또 국가로 귀속된 민자역사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 일부를 창업공간, 보육원 등 국민수요가 높은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수도권 정책결정에 대한 자문절차와 최소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심의기준이 마련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자본의 참여기준도 강화된다.

또 지자체가 빈집을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이 많은 지역은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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