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최고경영자(CEO) 초청간담회에서 부처간 칸막이가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공직사회의 폐단을 빗대어 이처럼 말했다.
백 장관이 취임 이후 대한상의 기업인들과 공식 간담회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의 간담회는 지난 해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됐다가 백 장관의 일정상 문제로 연기된 바 있다. 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신박제 엔엑스피반도체 회장,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등 상의 회원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백 장관은 간담회에서 올해 정부의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방향을 한 시간 가까이 기업인들에게 강연 방식으로 설명했다. 기업인들은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정부의 에너지신산업정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질문들을 쏟아냈다.
백 장관은 혁신성장의 핵심 분야인 4차산업혁명 추진과정에서 정부 부처간 장벽이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백 장관은 4차산업 관련 부처간 규제가 중복되거나 지원책의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수로 있다가 (정부에) 와서 보니까 부처 간의 장벽은 거의 만리장성"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일단 한 부처에서 다른 부처로 협조요청이 오면 그 담당공무원이 예스를 하는 순간 책임문제가 따르고 시간도 소모된다"며 "책임이 따르고 시간이 소모되는데 자기의 인사고과에는 별로 평가를 받지 못하니까 못한다고 하는 것이 쉬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용만 회장께서 건의를 하셔서 부처간의 협업에서 현격한 공적을 낸 공무원들을 뽑아 상을 주고, 승진을 우선적으로 시켜 주면 협업은 자동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에둘러 이야기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력판매 시장의 민간 개방 건의도 나왔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에너지신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시장에 민간기업이 자연스럽게 뛰어들을 수 있도록 정부가 유인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현행법을 보면 전력생산은 민간에 개방돼 있지만 판매는 비활성화돼 국회나 정부에서 이를 활성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제에 정부에서 에너지신사업을 활성화하고 투자촉진을 위해서 개선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백 장관은 전력판매시장의 민간 진입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는데 전기의 공공성, 공영성 측면에서 민간까지 가게 되면 전기요금이 급격히 인상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영국이 대표적으로 민간사업자를 개방했다가 2배 이상의 전기요금이 오른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전력 판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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