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이사람] 이승우 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 "주택청약제도 낡은 틀 바뀌어야"

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달 주택과 도시 부문을 아우르는 주택도시연구실을 만들었다. 시장 동향과 전망을 다루는 데 머물지 않고 더 체계적인 분석과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뜻이다.

이승우 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사진)은 "주택정책과 도시재생정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크게 서민.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과 도시재생 활성화로 설명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8.2대책을 필두로 다양한 규제책이 쏟아져 나왔고,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뉴딜'이라는 이름으로 5년간 50조원이 투자된다.

건산연 주택도시연구실이 주택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청약제도다. 이승우 실장은 "주택시장 활성화나 메커니즘이 신규분양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다만 청약제도가 주택 보급률이 낮았던 시절의 틀을 수십년째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양가 규제를 하면서 수분양자가 수억원을 가져가는 청약제도는 문제가 있다"면서 "시세가 3.3㎡당 6000만원인데 4000만원에 분양토록 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개발로 얻은 수익이 재투자되고, 산업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시재생뉴딜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민관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부담스럽고, 민간은 규제 때문에 소극적이다. 특히 도시재생에 민간이 참여하려면 수익이 나야 하는데 정부가 공공성을 앞세우다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실장은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꼽히는 일본의 도로노몬힐스는 공공과 민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한 것이 컸다"면서 "개발사업 자체에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재생뉴딜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우리나라의 도시정비 방식은 사업성을 기반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사업성에 기반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원도심이 쇠퇴하는 터라 공공이 주도하는 소규모 개량사업을 통해 정비한다는 것이 도시재생뉴딜의 취지다.

이 실장은 "현재 도시재생뉴딜은 너무 작은 사업이 많다"면서 "작은 사업은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지역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게 안 되면 돈만 풀어 비슷한 사업이 나열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도시재생뉴딜 사업 상당수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실장은 "외부 관광객을 유치해 도시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지나치게 많다"면서 "자생적인 지역의 역량 강화가 중요한데 외부인이 돈을 쓰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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