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보고서④] 올해 명목임금 오름세 점차 확대될 것

한국은행은 26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금년중 명목임금의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노동생산성의 완만한 개선,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에 힘입어 정액급여의 오름세가 확대되고 기업수익성 개선 지속 등을 반영하여 특별급여도 상승폭이 커질 것"이라고며 이같이 예상했다.

보고서는 다만 "노동시장의 유휴생산능력 상존, 근로시간 단축, 고령층 취업자 비중 확대 등은 임금상승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추가적인 기업구조조정 가능성 등 임금전망의 하방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고용상황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금년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오름세를 확대 요인
지난해 국내경기는 개선흐름을 지속한 반면 명목임금의 오름세는 둔화됐다. 일부 대형 제조업체에서의 임금협상 타결 지연,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상용근로자 임금의 상승폭이 크게 줄어든 데 기인한다.

한은은 임금 흐름이 노동시장 내 유휴인력 수준과 수요측 물가압력을 평가하는 데 핵심지표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으므로 거시경제적, 정책적, 구조적 여건으로 나눠 점검했다.

우선 거시경제적 여건 측면을 보면 상용근로자 임금을 중심으로 정액급여는 기대인플레이션, 노동생산성 증가율, 실업률갭 등에, 특별급여는 기업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보고서는 "그간 하락세를 보였던 기대 인플레이션(전문가 서베이 기준)은 2016년 4분기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함께 반등했다"면서 "급여에 미치는 시차를 고려하면 기대인플레이션 움직임은 임금상승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만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노동생산성(근로시간 기준)은 201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한 이후 완만한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 부분이 급여에 미치는 시차를 고려할 경우 이같은 움직임은 임금상승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업률갭과 잠재구직자 등을 반영한 광의의 실업률 지표 추이는 노동시장 내 유휴인력이 상존하고 있음을 시사하므로 이는 임금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IT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수익성개선 흐름은 특별급여를 중심으로 임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제조업종의 부진과 구조조정은 임금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적 여건으로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구조적 여건으로는 고령층 취업자 비중 확대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금년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오름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특히 최저임금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숙박·음식점업과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임금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다만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은 초과의무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임금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초과근로시간이 이미 2015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는 데다 근로시간이 금년 하반기 300인 이상 사업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된다는 점에서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60세 이상)의 취업자 비중 확대는 임금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e-mail]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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