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ICO 열풍 부는데 암호화폐 정의 모호하고
거래소 보안 규제도 없어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한국이 블록체인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정의를 규정하고 거래소 보안에 대한 규제,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가이드라인 등이 시급하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사진)이 한국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하루빨리 관련 규제를 정리하고, 육성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해외 다른 국가들이 관련 법이나 제도 개선에서 앞서가고 있는 만큼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진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에서 찾는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기회' 콘퍼런스 강연을 통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며 빨리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CO 열풍,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
진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어떻게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어떤 분야에 적용하느냐"라며 "이런 모델들이 구현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ICO 열풍이 불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회장은 ICO가 비정상적 열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기업이 주식도 주지 않고, 담보도 주지 않는데 수백억의 자금을 모으는 것이 기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진 회장의 설명이다.
진 회장은 "이미 ICO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은 패러다임 전환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도 ICO를 금지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ICO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진 회장은 해외 여러 국가들의 규제·진흥 정책을 소개하며 정부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이 선제적으로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정부, 가만히 있을 일 아니다 '일침'
진 회장은 "각국의 공통적 입장과 동향은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되 투기 및 불법 거래를 규제하는 방향이고, 특히 거래소의 보안과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방향"이라며 "다만 ICO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은 더욱 적극 육성해야 할 요소기술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진 회장은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강국이 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건전한 생태계 육성을 위해 거래소들에 대한 규제와 관련 기술인력 양성 △암호화폐 정의와 ICO 정책 등 정부의 규제 및 육성정책 조기 정립 △속도와 확장성, 보안, 용량 등 편리성과 유연성을 가진 차세대 보편적 블록체인 개발 등이다.
진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블록체인과 ICO 관련한 콘퍼런스들이 열리고 있고, 여기에 해외 여러 전문가들이 줄줄이 등장하고 있다"며 "정책 당국자들도 이런 콘퍼런스에 한번 가보면 지금처럼 가만 있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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