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취임 100일 정책방향 밝혀
"기업눈높이심의委 연내 구성 불합리한 규제 줄이도록 해당 부처에 직접 전달할것"
"기업 눈높이 심의 위원회를 만들고 옴부즈만 권고권을 적극 행사하겠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현장을 찾은 결과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규제 애로가 상당히 많지만 통상의 업무 추진방식으로는 빠르게 개선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어 "주요 과제에 대해 옴부즈만 사전 진단 후 유관기관 합동 현장방문 등을 적극 실시해 기업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옴부즈만 권고권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별 부처에 직접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권한이다. 권고 대상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책자금운용기관 등이다. 2013년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로 행사된 적은 한번도 없다.
박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개선 권고를 위한 사전협의체인 기업 눈높이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면서 "이 위원회를 통해 핵심 규제에 대한 쟁점 사항을 심층 토의하고 옴부즈만 권고권을 적극 행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눈높이 심의 위원회는 기업과 정부간 규제인식 및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다. 기업 눈높이 심의 위원회는 중소기업·규제 전문가, 행정기관 주요 옴부즈만, 기업인 등으로 구성되며 빠르면 8월경 위원 선임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 2월 27일 취임 이후 기업 현장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판단해서 경기, 광주, 제주지역 섬유·주물, 정보기술(IT), 전기차 등 불합리한 규제발굴 현장소통에 앞장섰다. 기업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우문현답 규제간담회와 현장방문을 100회나 추진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72.4% 늘어난 횟수다.
또 기업인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해 불합리한 규제애로 개선 66건 등 총 1153건을 처리했다. 대표적인 규제애로 개선 사례로는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국가산업단지 지정 후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을 3년으로 단축 △준공시기에 관계없이 농업진흥구역 내 적법 절차에 따라 건축된 모든 건축물에 대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국·공유재산의 특례규정을 참조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관련 사용료 완화 등이 있다.
박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조직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조직문화도 마련한다. 옴부즈만 지원단은 공무원 15명, 비공무원 13명 총 28명의 소규모 연합조직으로 조직 생산성이 높지 않고, 아직 옴부즈만에 대한 중소기업 인지도나 만족도도 부족한 상태다.
박 옴부즈만은 "이달 안에 강원도청 파견인력 증원 등을 통해 부족 인력을 확충하고 기관 네트워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소규모 조직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면서 "성과와 협력에 기반한 조직으로의 탈바꿈을 위해 내부혁신을 실시하고 창의적이고 자유롭지만 결과에 책임지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어 "취임 100일 동안 기존 규제애로를 전면 재검토하고 업종·업태별 협·단체 등과 협업해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했다"면서 "분야별 전문위원이 개선 필요성을 진단하고 전문가와 함께 대안을 모색해서 규제개선 필요 과제들을 선별, 건의 완료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중소·중견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 정비 및 중소·중견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박 옴부즈만은 기업인 출신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지난 2월에 위촉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1년 2월26일까지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