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암호화폐 강력 규제→ICO 활성화'로 정책기조 바꾸다

"韓, 프랑스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경제 추격 전략' 주목해야"

“블록체인은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스타트업은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해 토큰(암호화폐)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또 블록체인 혁명은 중개자 없이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 경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다.” -프랑스 브루노 르 메이어(Bruno Le Maire) 재무부 장관
프랑스 정부가 ‘암호화폐 강력 규제’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선도주자’로 정책 방향을 급선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역시 암호화폐공개(ICO) 활성화 등 블록체인·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경제 패권’을 빼앗기 위한 추격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블록체인·암호화폐’를 내세운 프랑스 정부의 전략에 대해 한국 정부도 벤치마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월4일 프랑스 암호화폐 규제 태스크포스(TF)는 재정부에 재출한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중요성을 강조했다.

■“암호화폐 규제 아니고 암호화폐 악용을 규제해야”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던 프랑스는 최근 ICO까지 적극 지원하며 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다. 지난 3월 브루노 르 메이어 재무부 장관이 “프랑스는 블록체인 혁명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게 신호탄이다. 르 메이어 장관은 “지난해 12월 금융증권 전송에 블록체인기술 활용을 허용한 바 있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암호화폐 영역에서도 앞서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금융시장 규제기관인 금융안전위원회(AMF)는 ICO 지원 제도를 마련, 오는 9월 프랑스 의회를 거쳐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의회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약 60% 가량 감면하는 내용에 합의한 상태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암호화폐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4일 프랑스 암호화폐 규제 태스크포스(TF)의 피에르 란다우TF장(前 프랑스은행장)이 르 메이어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암호화폐에 대한 프랑스 정책당국의 시각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란다우 TF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각종 의심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암호화폐를 진지하게 받아들어야 한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열정이 유망한 기술의 출현과 이 기술에 대한 펀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또 직접적인 규제가 기술 진화를 저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섣부른 규제로 인해 기업의 혁신경영이 규제회피행위로 변질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이와 관련 카카오 정책지원파트 측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남용하는 행위자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게 프랑스 암호화폐 규제TF 보고서 결론”이라며 “스타트업,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새로운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의지 표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육성전략 및 법·제도 정비가 프랑스 경제성장률 상승 등 경제지표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표> 프랑스 정부의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 현황

부처명	주요 내용
재무부	-비상장 증권 거래시 블록체인 체택 규정
	-암호화폐공개(ICO)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
금융시장국	-ICO 허용 및 암호화폐 파생상품 광고 성명
최고행정법원	-암호화폐 소득세율 규정(매매차익에 19%)

(카카오 정책지원파트)

■韓 ‘블록체인 육성·ICO 전면금지’ 정책 엇박자
특히 프랑스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성공전략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시장 선도에 나섰다는 점은 한국 정부가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미국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총칭)와 중국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유럽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추격 전략의 핵심 키워드 역시 블록체인이란 분석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블록체인은 ICT 기술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국가차원의 조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육성책을 내놓았지만, 국무조정실과 경제·금융정책 당국은 ‘ICO 전면금지’란 틀에 갇혀 정책 엇박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경훈 부연구위원은 "이미 지난해 2·4분기부터 ICO 투자규모가 벤처캐피털(VC) 투자 등의 비(非) ICO 투자 규모를 넘어서면서 그 차이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며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부분적으로라도 ICO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트너는 오는 2022년까지 전 세계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가 100억 달러(약 11조 16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세계경제포럼(WEF)도 2025년까지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10%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발생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e-mail]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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