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경제효과 자신하는 정부… 편의점주들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상가임대차 대책에도 불만.. 소상공인 "환산보증금 폐지" "담배세금 매출서 제외해야"
편의점주들 집단행동 움직임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 처방이다. 예정대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추진하겠다."(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대책을 사자성어로 요약하면 '언 발에 오줌누기(凍足放尿·동족방뇨)다."(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정부의 지원대책을 환영한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등은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내용이 포함됐다."(중소기업중앙회)

정부가 22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계의 반응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7조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특히 이번 대책의 타깃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본질 빠진 대책, 언 발에 오줌누기 불만

정부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지만 반응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자영업대책에 대해 최저임금이란 본질을 외면한 미흡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가져왔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직접적 방법인 '사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강조했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발표는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다. 이는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 처방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가 임대차 문제에 대해 "환산보증금 상향 방침 발표 등으로 오히려 환산보증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려는 건물주들의 동향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서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에 대해선 "현재도 대부분의 기금이 대출로 운용되는데 무작정 대출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기금 운용의 효용성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로드맵을 민관 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소상공인들의 불안감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입은 손해를 해결해주겠다는 총량적 문제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고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대책을 사자성어로 요약하면 '언 발에 오줌누기(凍足放尿)'"라며 "담배에 붙는 세금까지 매출로 잡는 것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는 편의점 점주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꼭 해야 할 개선사항이었는데 제대로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도 점주들이 가장 원했던 담배 매출을 제외하는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것에 아쉽다는 분위기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 편의점당 평균 연매출액은 약 6억원으로 이 가운데 담배가 약 40%를 차지한다. 담배를 뺄 경우 편의점 연평균 매출은 6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떨어져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매출 5억원 이상 일반가맹점은 최고 2.3%, 3억~5억원 구간의 중소가맹점은 1.3%의 카드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편의점의 평균 카드 수수료가 1%포인트 내려가게 돼 점주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게 된다"며 "이 부분이 명확하게 확정돼 포함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대책 환영"

소상공인업계와 달리 중소기업계는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카드 수수료 제외와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등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이라며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지원대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체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밀한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면서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현실화, 규모별 구분 적용 법제화도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부대책을 브리핑한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100회 이상 현장 방문과 업계 간담회를 통해서 과제를 발굴했고, 관련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현장 간담회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찾아내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한영준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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