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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가 대책] 규제 안 먹히니… 뒤늦은 주택공급 카드

수도권 택지지구 30곳 추가 2020년까지 30만가구 공급
종로 등 4곳 투기지역 지정 광명·하남은 투기과열지구로

[부동산 추가 대책] 규제 안 먹히니… 뒤늦은 주택공급 카드

정부가 오는 9월부터 2022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택지개발지구 30곳을 추가로 조성해 주택 30만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서울 등에서도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어 향후 미래 수요를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해 정부의 주택정책이 규제일변도에서 공급확대로 전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또 최근 이상 급등세를 보이는 서울 종로·중·동대문·동작구 등 4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새롭게 묶었다. 경기 광명시, 하남시 등 2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을 보임에 따라 단기적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유동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9월 중 수도권에서 30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30여곳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으로 이곳은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를 넘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8월 들어서도 이 같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등 11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또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 2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광명과 하남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변동률이 1.11%, 1.34%를 기록했으며 2018년 평균 청약경쟁률도 각각 18.5대 1, 48.2대 1로 높게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대구 수성구, 성남 분당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