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구글 등 해외기업에 정당하게 세금 걷어야"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장관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구글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의 국내 세금 회피 논란과 관련한 지적이 이어졋다.

과방위 박선숙 위원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들은 전세계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데에 능통하다"며 "국내에서 몇조원을 벌면서 세금을 못 매긴다면 정부가 할 일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이어 "구글의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 선탑재 앱을 통한 통신사 및 제조사에 대한 갑질 등으로 구글과 유튜브가 날개를 달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불공정 행위로 구글에 3조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며 "우리도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위가 함께 합동조사를 펼쳐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진 위원도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한 정부공동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부분 국내 이용자들이 앱 구매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시 카드 결제를 할텐데 카드사를 통해 매출총액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구글이 신고한 국내 매출은 2600억원 정도인데 전문가들은 3조원 정도로 추정한다"며 "서버와 사업장이 역외에 있더라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과기정통부, 방통위와 함께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mail]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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