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정책이 못마땅한 신혼부부·시민단체
13개 단체, 靑에 면담 요청
시민단체들은 표면적인 보유세 최고세율 인상안에서 더 나아가 현재 0.16% 수준(2016년 기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이번 정부 임기 중 3배 수준인 0.5%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경실련을 포함해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오는 8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지난달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헨리조지포럼 등 13개 단체가 모여 설립됐다. 단체의 주장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보유세 실효세율 1%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임기 중 보유세 실효세율 0.5% 달성 △둘째 공정시장가액비율 2019년 폐지 및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5% 달성 위한 로드맵 제시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주거 취약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것 등이다. 단체는 이달 1일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1384명의 서명을 모아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경실련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9·13대책에 보유세 인상안이 담겼으나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며 "시민, 학계 등이 모여 조직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9·13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최고세율을 3.2%로 올리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감에서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보유세 인상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취지다.
보유세강화시민운동 측은 9·13대책에 포함된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통한 보유세 인상보다 부동산 가격 대비 세금에 해당하는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 측은 "3.2% 최고세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9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해야 하는데 이런 사림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의문"이라며 "현재 0.16%인 실효세율을 이번 정부 임기 중 0.5%, 장기적으로 1%로 올릴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효세율이란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율을 뜻한다. 현재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등 13개국 평균은 0.33%로 한국의 2배 이상이라는 것이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의 설명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 9월 "9·13부동산 대책은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다주택자 주택 처분 유인이 적다"며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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