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검찰고발로 IFRS 원칙중심 회계 위협"

회계전문가 비판 쏟아져

회계 전문가들은 국제회계기준(IFRS)의 원칙중심 회계기준 정신이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 분식회계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규제체제가 사후가 아닌 사전예방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성표 한국회계학회장(경북대 교수)은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원칙중심 회계기준과 회계' 특별세미나에서 "원칙을 규정하고 기업에서 회계처리를 선택해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토록 하는 취지가 매력적이었다"며 "지금까지 잘 진행되다가 올해 대형사건이 터지면서 높아지는 듯했던 대외 신인도가 자칫 물거품이 될 위기"라고 말했다.

조 학회장은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대내적으로는 기업과 감사인은 스스로 회계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판정에 기업과 회계법인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모든 책임을 이들에게만 돌리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조 학회장은 "회계처리의 1차적 책임은 기업에 있고, 회계법인은 문제가 있을 경우 적시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제도와 인프라가 아직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IFRS 체제에서 원칙중심 회계기준에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배력 관련 부분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이 부분에 해당한다"며 "판단의 여지가 많이 개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재무제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자발적 수정공시를 유도하는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기업·감사인·학계 등으로 구성된 패널심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 교수는 아울러 금감원의 부서 재배치와 인력충원 문제도 지적했다. 금감원 내 현 전문심의위원을 부원으로 하고 품질관리감리 부서를 팀에서 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원칙중심 회계기준은 회계 처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회계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만 징계를 하고 다양한 주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징계가 아닌 공시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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