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국제회계포럼] "원칙중심 회계기준, 국가경제 혼란준다"

IFRS(국제회계기준)의 원칙 중심 회계기준 처리 방식이 국가경제에 혼란을 주고 전반적인 회계제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도입 여부를 다시 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27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파이낸셜뉴스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회계분식 사태를 언급하며 "외감법 목적은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최근 원칙중심 회계기준은 국내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 회계기준을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향후 삼성바이오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융당국과 기업 양쪽이 다 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 회계처리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문헌을 언급하며 "원칙 중심 회계기준은 선한 의도에서 규정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 중심의 IFRS를 회계 처리에 적용하게 되면 기업이 회계를 왜곡시킨 것이 고의적인지, 과실인지도 증명하기 쉽지 않다"며 "이러한 불분명한 기준으로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원칙중심의 IFRS에 부정적인 미국 문헌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권 원장은 "미국조차 최근 원칙중심 회계기준 IFRS 도입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은 2012년 원칙중심 기준에 대해 '도입 시기가 아닌 도입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입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미국은 원칙 중심의 IFRS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판단이다. 소송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불 보듯 뻔한 데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본 개정권을 민간에 넘겨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권 원장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 도입이 성공하려면 감사위원회가 많은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도 수반해야 한다고도 했다.

권 원장은 "재무제표 작성시 기업이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허위 재무제표 작성여부, 그에 따른 책임 부과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비상장 회사의 합병비율 산식과 관련해서도 "여러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어서 합병비율 산식을 정했다면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원장은 "감리당국과 회계기준원 등은 회계처리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질의회신 등과 같은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공개하는 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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