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매체간 불공정경쟁 해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마련
정치권·시민단체 "시청권 침해.. 지상파 경영개선 혁신안이 먼저"
방통위는 매체 간 불공정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고매출 급감 등 빠르게 변하고 있는 방송환경도 고려됐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방통위의 이런 결정에 대해 즉각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16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2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는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가 가능하게될 전망이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1973년 이후 금지됐지만, 현재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TV 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은 중간광고 편성이 허용돼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사진)은 "지상파방 중간광고 허용은 단순히 제도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복지제고와 더불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송한류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상파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밝히자 야권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상파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국회 협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들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상파의 경영개선 노력없는 중간광고 도입은 시청자 침해행위에 불과하다"며 "방통위는 국회에 지상파 경영 개선 혁신안을 내놓기는커녕 염치없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도 시청권 침해를 들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지상파는 어떻게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시청자에게 제공할 지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며 "방통위는 수신료와 광고, 협찬 등 지상파 방송 재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상파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는 지난달 진행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 찬성 41.0%, 반대 28.1%로 찬성이 반대보다 약 13%P 높았다고 발표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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