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은 19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혁신과제 세부방안 마련 목적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코넥스 상장기업,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증권회사, 증권유관기관 등이 참석했다.
그는 우리나라 개인 전문투자자가 엄격한 진입 요건과 복잡한 등록절차로 인해 2000명 수준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최초 투자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도 무척 긴 중소·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발목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중소·비상장기업 투자는 전문성과 손실 감내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코넥스 이전 상장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초기 벤처투자자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설립했지만, 그 역할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그는 "시장의 유동성을 대폭 확충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코넥스는 개설목적에 부합하는 시장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관련 진입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대폭 완화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미국의 자본인수중개인(Capital Acquisition Broker)제도를 참조해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 증권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취지다.
그는 "증권회사의 중소기업 자금중기개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며 "현재의 획일적이고 높은 증권회사 진입규제와 영업행위 규제체계로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중소기업 비지니스를 제대로 수행할 증권회사 출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중의 부동자금 1117조원이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예금, MMF 등 단기성 자금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 투자자금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자금공급 체계와 전달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자본시장의 유니콘 기업 발굴·육성이 미진한 이유로 봤다.
김 부위원장은 "대출위주의 기업금융시장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중의 부동자금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으로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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