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보헤미안 랩소디’의 공연음란죄

영국에는 여왕이 둘이 있다고 합니다. 버킹엄 궁전에 살고 있는 엘리자베스 2세와 록 밴드 퀸(Queen)입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그룹 퀸(Queen)의 대표곡으로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퀸(Queen)의 역사보다는 프레디 머큐리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무대에서 퀸(Queen)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상의까지 탈의하기도 합니다. 공연 중에 프레디 머큐리가 상의를 탈의하는 것이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에 해당할까요?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음란죄의 공연은 ‘공연히’ 즉, ‘공연성’을 의미하는데, 콘서트를 의미하는 공연이 아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가 행하여지는 장소에 있을 필요는 없고,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장소의 공연성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길에서 음란행위를 했을지라도 숨어서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음란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바바리맨의 경우, 길에서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고속도로에서 행패를 저지하자 경찰관에 대항해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등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그렇지만 말다툼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나 유흥주점 여종업들이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끈을 밑으로 내린 채 손님을 접대한 행위는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신체노출 행위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츨’로 처벌됩니다.즉,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법의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프레디 머큐리가 공연하면서 무대에서 상의를 탈의한 것은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에도 해당하지 않겠지만, 설령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는 있어도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는 시대를 초월하는 특별하고 위대한 퀸(Queen)의 음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퀸(Queen)의 실험 정신과 도전 의식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영화의 끝 부분을 장식하는 ‘라이브 에이드(Live Aid)’ 공연은 전율 그 자체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e-mail]/[e-mail] fn스타 조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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