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츄 플랫폼에서 정책 제안‧정치 후원 생태계 가동 바른미래당 "베타 테스트 완료 후, 정식 론칭 예정"
바른미래당이 블록체인 기술 업체 블로코와 손잡고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정책 마련과 기부 등 정당 시스템 개혁에 나선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사한 형태로 바른미래당 및 소속 의원들에게 직접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논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바른미래당이 발행한 토큰(바른 츄‧가칭)을 구매하는 형태로 보다 투명하게 정치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22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블로코가 이끄는 오픈소스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아르고의 첫 서비스(디앱‧dApp)인 ‘갓츄(Gotchu)’가 정책 기부 플랫폼으로 활용된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19일 갓츄에 가입했다. 현재는 갓츄가 기본으로 설정해놓은 10만츄(CHU)를 발행한 상태며, 1츄의 최소 가치는 500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공모가 시작되면 참여자(시민)들은 청약한 만큼, 바른미래당 토큰을 각자 계정으로 받게 된다. 이때 청약금은 곧 정치후원금처럼 입법 및 의정활동과 정책 수요조사 비용 등으로 쓸 수 있다.
바른미래당 토큰을 보유한 사람들은 블록체인 업계에 자리 잡은 밋업(자발적 오프라인 모임)처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관련 정책 토론회나 간담회 등도 진행할 수 있다. 또 갓츄의 ‘퀘스트’ 기능을 통해 바른미래당에게 직접 정책 의제를 제시하고 논의 및 결정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접목할 수 있다. 국민참여예산이란, 기획재정부가 미세먼지나 취약계층 지원 등 특정 의제와 관련된 국민 아이디어를 접수 받은 뒤, 민관 전문가 논의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실제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다.
즉 바른미래당 갓츄 퀘스트를 통해 유용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한 시민에겐 바른미래당 토큰이 보상으로 주어진다. 반대로 바른미래당이 추진하는 입법이나 의정활동에 대한 추가 제안도 갓츄 퀘스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토큰 이코노미(암호화폐 보상체계)가 정치 영역에서도 확산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현재 (갓츄에) 오픈된 정책 제안이나 토큰 발행은 테스트 버전”이라며 “국민들의 정책 제안이 어떤 형태로 잘 운용될 수 있을지 점검한 후, 조만간 정식 론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박영선TV’, ‘유시민의 알릴레오’, ‘TV홍카콜라’ 등 유튜브를 통해 정치 이슈 논평과 의정 활동을 전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정치자금법상 유튜브 슈퍼챗은 편법에 해당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슈퍼챗 모금에 제동을 건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구글은 유튜브에 입금된 슈퍼챗 후원금에서 수수료와 세금 등을 공제한 후 자체 수익배분정책에 따라 방송 진행자에게 구글 명의로 배분해주고 있다. 이는 사실상 기업 수익을 정치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다는 게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정치자금법상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반면 갓츄는 토큰을 발행한 정당과 소속 의원이 탈중앙화된 형태로 직접 후원받는 구조이다. 즉 갓츄 플랫폼이 ‘디지털 후원회’ 역할을 하는 셈이다.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00만원까지이다.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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