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고 있는 관광산업 불황에 외화획득의 첨병 국내 카지노업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산업이 더는 규제대상이 되기보다 육성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우리나라 카지노업이 몇 년간 연이어 발생한 한한령 등 환경변화, 주변 경쟁국의 카지노 개장, 그리고 국내 카지노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영업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위축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2일 대통령이 참석하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했다.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관광산업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관광 거점도시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복합리조트 집적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날 사례발표를 한 박남춘 인천시장도 인천을 ‘글로벌 융복합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선포했다.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와 공사 중인 시저스 코리아, 금년 착공 예정인 인스파이어 등을 통해 2만여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회의에서 복합리조트 산업의 활성화가 언급된 만큼 이에 대한 정부 및 제주도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시저스 컨소시엄과 지난 2016년 공모를 통한 인스파이어 컨소시엄에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영종도에 인가했고 제주도 또한 롯데관광개발 컨소시엄으로 공사가 진행 중 이다. 협회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복합리조트를 유치해온 만큼 규제 도입보다 복합리조트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복합리조트에 포함된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으로, 외래관광객을 창출하고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관광산업”이라며 이를 통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물론 사업자의 추가 투자를 유도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유인책임을 강조했다.
가까운 일본은 2018년 7월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 설립 법안을 통과시켜 국내 관광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경희대학교(이충기)가 수행하고 발표한 ‘일본 카지노 복합리조트 도입에 따른 국내 카지노산업 및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에 따르면 일본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장 시 내외국민 770만명이 이탈해 연간 2조7600억원이 유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일본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장 이후 국내 관광객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며 미리 대비할 것을 주장했다.
일본은 아베 총리의 파격적 관광진흥책에 따라 2020년까지 관광객을 40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고 복합리조트가 개장하는 2025년이 되면 관광객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등 신산업에 규제 개선을 시도하는 기조를 관광산업에도 적용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 혁신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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