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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시간 제한·택시 월급제 등 4월 임시국회 올스톱 함께 중단
짚고가야 할 디테일 남았지만 규제혁파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 출시는 사실상 물 건너가
국토교통부는 합의안 중 카풀 서비스 시간 제한, 법인택시 월급제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처리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동물국회'가 재연되면서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규제혁파형 플랫폼 택시가 올 상반기 내 얼키고설킨 규제를 풀고 출시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이 구심점이 돼 아웃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가 멈춰서면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 중 그나마 이행 가능성이 높은 후속조치도 올스톱됐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지난 3월 7일 합의한 6가지 내용 중 가장 잘 알려진 항목은 카풀 출퇴근시간 규제(3항)와 택시 월급제(5항)다. 실제 정부는 이 두 가지를 우선사항에 놓고 3월 임시국회부터 추진하고 있다.
카풀을 출·퇴근시간만 허용하는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택시 월급제는 법인택시 협회 측의 반발과 자유한국당 반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여야 간 극심한 대치국면이 조성되면서 법안 처리는 사실상 6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이에 합의안 중 후순위가 된 1항과 2항 '플랫폼 기술과 택시의 결합', '규제혁파형 플랫폼 택시'의 상반기 내 출시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카카오택시와 타고솔루션즈가 손잡고 출시한 승차거부 없고 완전 월급제를 채택한 택시 '웨이고블루'를 플랫폼 택시의 사례로 소개했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전부터 카카오모빌리티와 타고솔루션즈가 준비한 서비스로, 규제혁파형 플랫폼 택시의 사례가 될 수 없다.
심지어 쏘카 자회사 VCNC가 택시업계와 공존을 위해 추진하는 타다 프리미엄은 서울시가 대당 1000만원씩 이행보증금을 요구하면서 4월 내 출시가 불발되기도 했다. 합의안은 택시업계와 공유경제의 조화를 주문했지만, 후속조치 중 하나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합의안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낮아지고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후속조치 시행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상반기가 넘어설 경우다. 이미 정치권의 시선은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향하고 있어서다. 하반기로 가면 사회적 대타협 기구 후속조치 이행에 대한 동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이 합의안 이행에 관심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면서 "일부 의원실이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약속한 6월까지는 (플랫폼 택시) 아웃라인이라도 내놓고 규제개혁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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