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관세율 20%로 인상땐 한국 수출 60조원 줄어들 것" [무역전쟁 시계제로]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미국이 10일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우리 경제도 유탄을 맞게 됐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생산거점을 두거나 중국산 중간재를 활용하는 수출기업들에 피해가 한정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통상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평균 3.1%였던 미국의 대중국 평균 수입관세는 이번 미국의 관세인상 조치로 14.7%까지 높아지게 됐다. 미 행정부가 이날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 기준)부터 2000억달러(약 235조6000억원) 규모의 5700여개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관세율이 높아지면서 한국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중국 수입품의 10%에 달하는 5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2억6000만달러(약 31조원) 감소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이 현대경제연구원 추산의 4배 규모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인 만큼 한국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중 갈등이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확대돼 전 세계 관세율이 지난해 평균 4.8%에서 20%로 인상될 경우 한국 수출은 505억8000만달러(약 60조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 경우 경제성장률도 1.9%포인트 하락하고 46만3000명 고용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예상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수출경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정확한 방향성이나 품목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영향을 파악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e-mail] 성초롱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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