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5개 단체 '반박 성명'
"자가문진으로 만든 내용 그대로 게임 전혀 안하는 사람조차도 고위험군 판명… 상당한 오류"
"중독연구 논문도 프레임 맞춰 의료화하려는 불순한 의도"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인디게임협회, 넥슨 노동조합 스타팅포인트,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SG길드, 스마트폰게임개발자그룹 등 5개 단체는 보건복지부 및 중독정신 의학계의 의견에 대한 반박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관련 결정에 대해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게임은 좋은 것이지만 치료가 필요한 중독의 원인'이라는 중독정신 의학계의 해괴한 논리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WH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게임이용장애 관련 의사진행 발언에는 미국, 한국, 일본 대표가 모두 입을 모아 '진단 기준에 대한 우려'와 함께 '후속적인 추가 연구의 지속성'을 언급했다. 이는 WHO 내부에서도 미국정신의학회(APA)에서 우려하는 '연구 자료의 부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나 중독정신 의학계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만장일치로 통과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의결 사항'이라는 맥락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3년 복지부 예산으로 인터넷게임 중독 선별도구로 개발된 게임 중독 진단 척도 기준(IGUESS)에서 게임 중독 진단 척도로 삼는 자가문진으로 개발된 내용이 1998년 인터넷중독 진단 척도 문항을 그대로 번안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평소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자가문진을 해도 '잠재적 위험군 혹은 고위험군'으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 오류가 크다는 것.
이들 단체는 "이같은 심각한 오류를 가진 IGUESS와 IAT의 진단 기준을 기반으로 2014년 이후부터 진행된 수백편에 달하는 게임 중독 연구 논문들의 연구비가 지난 수년간 250억이나 소요되는 정부 예산으로 집행됐다"며 "한국의 게임 중독 연구 논문은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게임 과몰입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국내 게임 과몰입 관련 논문 중 89% 이상이 게임은 행위 중독의 요인이라는 논조의 프레임에서 시작된 의도적 논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정신건강관련 예산은 복지부 예산의 1.5%, 즉 1713억"이라며 "중독 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금이 부족하고 다른 국가들의 2.8% 기준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정신 의학계 내부 의견에 공감하지만 이런 재정적 결핍 이유로 인해 게임중독이라는 가상의 질병을 만드는 과잉 의료화가 시작되고 신규 의료 영역을 창출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고 있다. 2013년 이후 게임 중독이야말로 중독정신 의학계의 숙원 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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