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적은데 퇴출논의 안타까워"
학계도 미래차와 ‘투 트랙’ 강조
미세먼지 대책이란 명목으로 내연기관차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재단하려 한다면 지금 위기에 몰린 원전산업과 같이 자동차 산업 역시 붕괴되고 연관 산업의 기업들은 도산하고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가 나왔다.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미세먼지의 현실적 해법, 내연기관차 퇴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무공해차 의무판매제, 내연기관 퇴출 등이 논의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 배충식 교수는 "미세먼지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차는 대체 대상이 맞으나 신규 경유차는 기술개발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내연기관차에 기반한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도입하는 식으로 정책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민경덕 교수는 "경유차 제로화 선언은 세계 최초로 정부가 특정한 동력원에 대해 낙인을 찍는 것"이라면서 "내연기관차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함께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차, 수소차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기술지원 등의 투 트랙(Two-track) 전략 또는 균형 잡힌 정부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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