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복지부, 인력조정 진통
6월 30일 관련부처 및 업계, 학계 등에 따르면 민관협의체 구성을 놓고 시작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협의체 위원을 선정하고 있는데 특정 교수 이름이 거론되며 제외 해야한다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며 "이 분야와 관련해 오랫동안 연구한 주요 인사들을 협의체에서 제외하면 어느 누가 적임자가 될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양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수는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협의체 구성 인력을 정하는데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예상한 기간인 내달보다 협의체 구성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질병코드화 대응이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라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체부, 복지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와 게임산업, 의료, 법조,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7월 중으로 구성한 뒤 이후 도입 여부,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정부는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결정이후 찬반 대립이 문체부와 복지부의 부처 간 갈등으로 까지 치닫자 국무조정실 주도로 중재에 나섰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었다. WHO 권고가 2022년 1월 발효되고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은 2025년에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자제하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내면서 대응하자는 이야기가 많다"라며 "민관협의체를 꾸리는 데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발굴, 논리를 보완해줄 분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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