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1년 정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과 통신 정책의 일원화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위원장의 의견 제기에 문제가 없지만 부처간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위원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기 방통위 2년간의 성과와 과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2기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개각을 준비하고 있다"며 "1기 사람인 저는 청와대가 보다 폭넓고 원활한 개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내년 8월까지다.
이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 된 방송과 통신 규제 업무 일원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해 미디어정책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하지 못했다는 것이 특히 아쉽다"며 "방송과 통신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두가 규제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의 규제는 모두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이렇게 해야 방송 통신 정책에서 비전을 갖고 일관성, 종합성,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하나의 정부에서 방송과 통신 업무를 두부처에서 관장하는 어불성설이 존재한다"며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할 업무분장"이라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날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간담회를 진행한 유 장관은 이 위원장의 문제 제기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유 장관은 "정부 정책의 효율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야기를 꺼낼 때는 됐다"며 "방통위원장으로 부처의 책임을 맡는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그렇지만 정부의 조직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관련 부처끼리 정부 안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한다"며 "정부 안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논의힐 때가 됐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의 업무 분장에는 크게 문제가 없음을 나타냈다. 유 장관은 "(현재의 업무 분장에 큰 문제는) 없다"며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나느냐의 측면이지 문제가 있다 없다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유 장관은 또 "방통위가 합의제 위원회 성격으로 산업을 진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산업이라는 것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데, 방통위는 여야 추천이 있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나느냐에 대해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 장관은 간담회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의 5세대(5G) 통신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기대했다. 유 장관은 "우리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서비스나 디바이스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완전히 주도하는 것을 끝까지 보고 싶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이 위원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기 방통위 2년간의 성과와 과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2기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개각을 준비하고 있다"며 "1기 사람인 저는 청와대가 보다 폭넓고 원활한 개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내년 8월까지다.
이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 된 방송과 통신 규제 업무 일원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해 미디어정책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하지 못했다는 것이 특히 아쉽다"며 "방송과 통신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두가 규제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의 규제는 모두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이렇게 해야 방송 통신 정책에서 비전을 갖고 일관성, 종합성,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하나의 정부에서 방송과 통신 업무를 두부처에서 관장하는 어불성설이 존재한다"며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할 업무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간담회를 진행한 유 장관은 이 위원장의 문제 제기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유 장관은 "정부 정책의 효율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야기를 꺼낼 때는 됐다"며 "방통위원장으로 부처의 책임을 맡는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그렇지만 정부의 조직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관련 부처끼리 정부 안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한다"며 "정부 안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논의힐 때가 됐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의 업무 분장에는 크게 문제가 없음을 나타냈다. 유 장관은 "(현재의 업무 분장에 큰 문제는) 없다"며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나느냐의 측면이지 문제가 있다 없다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유 장관은 또 "방통위가 합의제 위원회 성격으로 산업을 진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산업이라는 것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데, 방통위는 여야 추천이 있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나느냐에 대해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 장관은 간담회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의 5세대(5G) 통신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기대했다. 유 장관은 "우리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서비스나 디바이스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완전히 주도하는 것을 끝까지 보고 싶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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