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조실의 민관협의체 구성을 놓고 향후 게임 업계에 불리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여가부·교육부 포함..기울어진 운동장?
민관협의체는 정부 위원 8인, 민간위원 14인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은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백일현 국조실 사회복지정책관,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강창익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등이다.
정부위원 중 문체부를 제외하고는 게임 산업 진흥을 바라는 부처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여가부는 게임에 셧다운제를 도입하며 게임 산업을 위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가부와 교육부는 '청소년 보호'를 내세우며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앞장 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이날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게임 이용장애에 대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의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계, 시민단체까지..사방이 '적'
정부 위원들 뿐 아니라 민간 위원들의 구성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의료계와 게임계 인사를 3:3으로 동일하게 지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단체도 사실상 게임계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논리를 펼칠 전망이다.
게임계에서는 김정욱 넥슨코리아 부사장, 이경민 서울대학교 신경과학교실 교수, 한덕현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하지만 특정 업체가 업계 전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넥슨은 하나의 사업자인데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개별 회사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립성을 따진다면 특정 업체 인사보다는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가 위원으로 포함됐어야 하지 않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 등으로 특히 게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다른나라에 비해 부정적인 상황에서 질병코드 까지 부여되면 게임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며 "업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민관협의체 위원들의 면면을 봤을 때 결국 질병코드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