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택시' 국토부 실무기구 내일 첫 회의‥카카오·타다·KST모빌리티 참석

[파이낸셜뉴스] '한국형 모빌리티' 로드맵이 될 국토교통부 실무기구가 오는 29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올해 내로 지난달 발표한 '택시-플랫폼 종합 상생방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실무기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실무기구에서는 택시총량제 내 감차규모, 기여비용 규모와 방식, 유형별 시행시기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오는 29일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는 실무기구의 첫 회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실무 논의기구 공동위원장은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가 맡았다.

택시업계에서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4단체가 참여한다. 모빌리티 업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와 '타다' 운영사 VCNC, KST모빌리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참석하기로 결정됐다.

학계 전문가는 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박사가 참여하고, 소비자를 대표하는 단체로는 녹색소비자연대가 선정됐다.

모빌리티 업계에서 카카오모빌리티, VCNC, KST모빌리티가 선정된 것은 플랫폼택시 유형별 대표성을 띄고 있어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일정이상 기여비용을 내고 면허를 사거나 대여하는 '혁신형'(유형1)은 VCNC, '가맹형'(유형2)은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는 중개형(유형3)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타고솔루션즈와 함께 가맹형 플랫폼택시 '웨이고블루'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표>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 세 가지 유형

타입 유형	내용
혁신형	택시면허 총량제 내에서 기여금 내고 플랫폼 운송 면허를 취득, 플랫폼 택시 운영
가맹형	가맹택시 면허 대수 기준을 현행 4000대에서 1000대로 완화, 플랫폼 택시 운영
중개형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승객(이용자)와 택시(운송사업자) 중개

(자료: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첫 회의에서 상생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실무 논의기구 운영방향을 정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논의할 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업계, 택시업계, 학계와 소비자 등 3그룹으로 나눠 세부 쟁점사항을 먼저 논의하고 이를 실무기구에서 합의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실무 논의기구가 구성된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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