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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3단체가 첫 회의에 불참한 채 실무기구가 출범하면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핵심 쟁점을 구체화하는 데 일정 부분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실무기구 논의를 '계획대로' 진행해 올해 정기국회 기간 내 플랫폼운송사업자 지위를 신설하는 개정법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29일 택시단체, 모빌리티 업계, 학계와 소비자 대표와 함께 첫 실무기구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택시단체 중에서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모빌리티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 VCNC, KST모빌리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학계와 소비자를 대표해 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송민구 한국소비자원 단장이 참석했다.
하지만 택시3단체가 불참하면서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회의 중 "일부 택시단체의 실무 논의기구 불참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실무 논의기구는 교통 플랫폼의 다양한 혁신과 택시의 경쟁력 강화,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선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여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면서 "개인택시연합회를 비롯해 참여한 업·단체를 중심으로 실무 논의기구 활동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택시 단체가 특정업체 참여를 이유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 기대를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 앞서 택시3단체의 참석을 지속적으로 설득했지만 이들은 타다와 마주할 수 없다는 아직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은 "다른 플랫폼 업체는 좋지만 타다가 빠지지 않는 이상 택시3단체가 실무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타다 보이콧 '최전선'에 선 개인택시업계가 자발적으로 실무기구에 나왔고 실무기구 논의가 구체화되면 택시단체도 입장을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의 한 관계자는 "실무기구가 운영돼야 법안이 통과되니 마냥 세월이 가는 것을 택시업계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파트별로 간담회를 열면 그 자리는 문제없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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