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씀씀이를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으로 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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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여파로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초(超)슈퍼 예산’을 설계했다. 나랏빚이 크게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37.1%에서 39.8%로 뛸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복지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펴기로 했다. 올해(9.7%)와 내년 예산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8.5%, 2009년 10.6%)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예산 편성의 방점을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에 뒀다. 전체 12개 분야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증가율 27.5%) △연구개발(17.3%) △사회간접자본(12.9%) 등 ‘경제 예산’ 증가율을 일제히 두 자릿수로 높여 잡았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를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매년 2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방안이 담기며 ‘이 기업’이 함박 웃음을 짓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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