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구글에 공문 "순다 피차이 CEO 증인 출석" 요구
30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과방위는 지난 29일 구글 측에 공문을 보내 오는 12월 순다 피차이 구글 CEO를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과방위는 공문에서 CEO 참석이 어려우면 구글의 정확한 매출액 규모와 망사용료 지급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임원을 통보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앞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구글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존리 대표는 "망사용료만 별도로 생각하기 어렵다"거나 "구글은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쳐에 300억 달러의 투자를 집행했고 이런 투자로 망 사업자에게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하며 과방위 위원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구글은 또 구글플레이로 한국에서 지난 2017년 기준 약 2~3조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구글이 회피한 법인세는 약 12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학계에서 제기됐다.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은 국경을 넘나들며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도 막상 그 같은 매출을 내는 해당 국가에 당연히 납부해야 할 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해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구글이 대한민국에 부담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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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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