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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자담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에 따라 시장 퇴출 위기를 맞은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 등 강경책도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하는 바람에 업계가 괴멸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한국전자담배협회 김도환 회장은 "소송 검토도 당연히 하고 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이 괴멸된 후 결론이 날 게 뻔해서 상황을 보고 있다"며 "다음 달에 나올 식약처의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조사의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동떨어진 결론으로 나오는 등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집회나 소송 등의 강력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부처는 지난달 23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폐질환 환자 및 사망자가 발생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의심환자가 나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에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국내 편의점 4사는 매장에서 KT&G, 쥴 등이 판매해온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거나 추가 공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KT&G는 이에 따라 가향 액상전자담배 '툰드라'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했다. <본지 10월 29일자 참조>
김 회장은 "지난달 정부가 사용자제 권고를 했을 때 이미 업계의 매출이 50% 이상 하락했다"며 "미국에서는 사망자가 나왔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에게 일반담배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의심환자 1명으로 특별한 근거도 없이 사용중단을 권고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액상에 들어간 액상대마(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이들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발견된 적은 없다. 정부는 미국의 중증 폐질환자 10%는 순수 니코틴 액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전자담배협회는 "뉴잉글랜드의 비영리 의학센터 연구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전자담배로 인한 환자 중 합법적인 전자담배 사용자는 없었다"면서 "액상대마 등 마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 환자들도 모두 상피세포 등에 거품이 붙어 있었고, 이는 불법약물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과세를 하게 된다. 또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도 300억원 이상 자본금을 갖추고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정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무조건 찬성을 하고 환영을 한다"며 "그러나 개정안대로 한다면 현재 3만원대 중반인 열흘치 30mL 액상이 9만원대가 되며 이는 일반 담배의 2배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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